신바람나는 세상

사회복지 실천에서 안락사에 관한 논의

사회복지는 인간존엄을 기본가치로 하는 실천학문으로, 여기에는 삶에 대한 질문을 던져 좋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철학이고, 이 좋은 사고를 옳은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윤리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러한 윤리와 철학의 의의는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클라이언트를 돕는 서비스와 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지식과 사회복지실천 기술습득에 앞서 무엇이 그들을 돕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며, 그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한 무엇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인지 등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고민을 필요로 한다.

인간존중과 생명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지만, 생명 존중만을 위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이 또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복지의 기본가치인 인간존엄과 생명존중에 어긋나지 않고 말기 암환자와 같이 죽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호스피스를 제안할 수 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7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치료보다는 편안하게 하고 배려해 준다.

2) 팀 접근을 통해 환자나 가족에게 다양한 지지를 제공한다.

3) 팀 구성원들의 급성통증과 만성통증의 차이를 알고,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수준의 통증을 모두 다룬다. 이를 다룰 때 반응적 접근보다는 예방적 접근을 취한다.

4) 병원 외 다른 장소 혹은 가정에서 돌본다.

5) 가정처럼 편안하고, 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환자를 돌본다.

6) 환자나 가족들을 재정적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한다.

7) 환자의 죽음 전후에 사별 상담을 한다.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이효선, 학지사)

현대 조직이론

첫째, 조직관에 있어서 현대조직이론은 조직을 환경과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서 끊임없이 생동하는 생명적 실체로 파악한다. 조직구성요소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을 모두 동시에 고려하고, 그 요소들 상호간의 관계를 전체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인간관에 있어서도 종합화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인간의 합리적 측면과 비합리적 측면 모두가 복합적으로 엃혀 있는 복잡한 인간 모형을 전체로 하고 있다.

셋째. 조직에 있어서의 갈등과 변화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달리 긍적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변화를 유도하고, 갈등도 어느 정도는 조장하며,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

(사회복지행정론, 김기태 외 4인, 대왕사 2005)

거짓말 5 복지국가는 국가 부채를 늘린다

복지 국가가 정부로 하여금 빚을 지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복지 국가가 오히려 더 많은 빚을 지고, 고복지 국가는 부채가 거의 없다. 예컨대 미국과 일본은 고복지 국가가 아니지만 정부 부채가 많고, 독일과 북유럽 5개국처럼 복지 수준이 꽤 높은 나라들은 오히려 어떤 부채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한 국가가 빚을 지느냐지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 국가의 복지 정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한 나라가 부채를 지느냐 마느냐는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가 아니라, 그 나라가 재정 규율을 지키지 여부에 결정된다.

(복지사회와 그 적들, 가오롄쿠이 지음, 김태성 박예진 옮김, 부키) 

거짓말 3. 복지 국가는 실패했다

고복지 국가는 실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일과 북유럽 5개국 같은 국가들이 탁월한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과 일본 같은 저복지 국가들은 계속 문제에 휘말리고 있다.

한 나라의 공업화와 도시화가 완성된 뒤에 복지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의 경제가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느냐를 결저하는 열쇠가 된다. 복지 국가를 실현할 수 없다면 중간 소득 국가에 머문 채 고소득 국가로 발전할 수 없다. 공업화와 도시화가 완성되고 나면 국가는 곧 경제 성장의 동력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복지를 실현해야만 내수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제고할 수 있다. 복지 국가들의 1인당 GDP가 비교적 높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복지사회와 그 적들, 가오롄쿠이 지음, 김태성 박예진 옮김, 부키)

거짓말 2. 복지 사회는 저효율을 야기한다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이 효율에 의해 결정된다면, 효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또 어떤 것들일까? 결정적인 요소는 수요다. 수요가 없이는 생산-수요의 순환을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 전체의 효율도 높아질 수 없다. 복지 국가들이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관건은 바로 국내 수요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었다. 수요 덕분에 경제 발전이 대단히 빠를 수 있었던 것이다.

시장 경제에서 부자들이 부를 창조해 내는 능력은 가난한 사람들의 능력보다 몇 백배, 몇 천 배, 심지어 수만 배에 이른다. 그런데 부자들이 부를 소모하는 능력은 결코 창조적인 능려과 정비례로 커지지 않는다.

(복지사회와 그 적들, 가오롄쿠이 지음, 김태성 박예진 옮김, 부키) 

복지 사회에 관한 7가지 거짓말

거짓말1 복지 사회는 부자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복지 사회는 부자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복지 사회는 국가의 부유함의 결과이다’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헌 견해는 역사와 현실에 완전히 위배된다. 독일과 북유럽 5개국의 발전만 이해해도 사회복장 제도가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탄생했다는 사실과, 사회 보장 제도의 수립이 이러한 국가나 지역이 발전하는 동력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입법을 통해 전면적인 사회 보장 제도를 수립했을 때 독일은 반봉건 사회였다. 독일은 그때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또 북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일찍 전면적인 사회 복지를 이룬 곳으로,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복지와 경제 성과가 가장 좋은 지역이다. 하지만 북유럽 5개국이 전면적인 사회 복지를 실시할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상태였고, 도시화도 그제야 만 시작된 단계였다. 뷱유럽 5개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전면적이고 가장 완전한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어 냈으며, 이후 아주 빠르게 초기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고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 되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 제도의 수립이 독일과 북유럽 5개국의 발전을 촉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과 북유럽 5개국은 세계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의 발원지이자, 지금까지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 보장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또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도 실현해 냈다. 독일과 북유럽 5개국의 사례를 통해 사회 보장 제도의 수립이 국가 발전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복지사회와 그 적들, 가오롄쿠이 지음, 김태성 박예진 옮김, 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