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에 관한 7가지 거짓말(1)

복지 사회에 관한 7가지 거짓말

 

거짓말1 복지 사회는 부자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복지 사회는 부자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복지 사회는 국가의 부유함의 결과이다’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헌 견해는 역사와 현실에 완전히 위배된다. 독일과 북유럽 5개국의 발전만 이해해도 사회복장 제도가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탄생했다는 사실과, 사회 보장 제도의 수립이 이러한 국가나 지역이 발전하는 동력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세계 최초로 입법을 통해 전면적인 사회 보장 제도를 수립했을 때 독일은 반봉건 사회였다. 독일은 그때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또 북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일찍 전면적인 사회 복지를 이룬 곳으로,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복지와 경제 성과가 가장 좋은 지역이다. 하지만 북유럽 5개국이 전면적인 사회 복지를 실시할 당시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상태였고, 도시화도 그제야 만 시작된 단계였다. 뷱유럽 5개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전면적이고 가장 완전한 사회 보장 제도를 만들어 냈으며, 이후 아주 빠르게 초기 자본주의 국가들을 따라잡고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 되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 제도의 수립이 독일과 북유럽 5개국의 발전을 촉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과 북유럽 5개국은 세계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의 발원지이자, 지금까지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 보장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또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도 실현해 냈다. 독일과 북유럽 5개국의 사례를 통해 사회 보장 제도의 수립이 국가 발전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복지사회와 그 적들, 가오롄쿠이 지음, 김태성 박예진 옮김, 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