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바람나는 세상

복지국가와 기본소득의 이해

인구 구조가 저출산 고령화로 진행되면 연금보험 등의 수급자 수는 증가하는데 비해 보험료 부담자 규모는 감소되어 간다. 조세부담률 상승을 억제하고 사회보장부담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과연 견디어 낼 수가 있을까?

경제 선진국에 있어서 노동시장의 변용은 사회보장제도를 지속시키는 조건으로 간주되어 온 완전고용이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일관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완전고용에 성공한 국가는 없다. 오히려 실업자 규모는 증가하는 경향이며 만성적인 대량실업이 존재하고 있다. 생산성이 향상되지만 고용기회는 감소되는 현대경제의 근본적인 딜레마로 인하여 완전고용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지지를 얻고 있다. 사회보장에 있어서 소득보장과 고용보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개혁보다도 완전고용 모델에서 분리한 소득보장 모델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부상하였다.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현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은 인구 구조의 저출산 고령화와 만성적인 대량실업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런 불일치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핵심인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의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생활보장 방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기본 소득 구상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러한 불일치를 직시하지 않을 수 없는 복지국가 개혁을 요구하는 현실이 깔려있는 것이다.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이명현, 경북대학교 2014) 

장애와 재활

장애인은 일시적 상해, 만성적 신체장애, 청각 혹은 시각장애, 정서 인지 장애, 학습 장애, 퇴행성 질병, 만성적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발달장애는 인지장애, 유아기 자폐, 간질, 뇌성마비, 22세 이전에 발병하고 발달이 지연되는 다양한 상태를 포함한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더 나은 이해와 이러한 요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는 데 진보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에 대한 수용이 일반적으로 부족하다. 장애이들은 여전히 자주 불쌍히 여겨지고, 세상 접촉을 피하며, 농담의 대상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는 단지 지금 당장 장애를 갖는 것으로부터 제외된 운 좋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법적, 사회적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동료로서 간주될 때만이 비로소 사회적 서비스는 부분적으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장애로 인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제한점에 의해서만 제한받아야 한다. 슬프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직면한 심리적 사회적 장벽들은 종종 그들의 실제적인 신체적 혹은 정신적 제한보다 더 크다.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저 한 인간-장애가 우연히 발생한-이라는 사실을 학습해야만 한다.

(사회복지개론, 찰스 자스트로 지음, 백종만 외 공역, 시그마프레스)

사회복지 실천에서 안락사에 관한 논의

사회복지는 인간존엄을 기본가치로 하는 실천학문으로, 여기에는 삶에 대한 질문을 던져 좋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철학이고, 이 좋은 사고를 옳은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돕는 것이 윤리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이러한 윤리와 철학의 의의는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판단의 기준과 행동지침을 제공하는 데 있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클라이언트를 돕는 서비스와 정책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지식과 사회복지실천 기술습득에 앞서 무엇이 그들을 돕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며, 그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또한 무엇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을 것인지 등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고민을 필요로 한다.

인간존중과 생명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사회복지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지만, 생명 존중만을 위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이 또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복지의 기본가치인 인간존엄과 생명존중에 어긋나지 않고 말기 암환자와 같이 죽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호스피스를 제안할 수 있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환자를 대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7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1)치료보다는 편안하게 하고 배려해 준다.

2) 팀 접근을 통해 환자나 가족에게 다양한 지지를 제공한다.

3) 팀 구성원들의 급성통증과 만성통증의 차이를 알고,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수준의 통증을 모두 다룬다. 이를 다룰 때 반응적 접근보다는 예방적 접근을 취한다.

4) 병원 외 다른 장소 혹은 가정에서 돌본다.

5) 가정처럼 편안하고, 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환자를 돌본다.

6) 환자나 가족들을 재정적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한다.

7) 환자의 죽음 전후에 사별 상담을 한다.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의 이해, 이효선, 학지사)

현대 조직이론

첫째, 조직관에 있어서 현대조직이론은 조직을 환경과의 상호 유기적 관계에서 끊임없이 생동하는 생명적 실체로 파악한다. 조직구성요소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을 모두 동시에 고려하고, 그 요소들 상호간의 관계를 전체적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인간관에 있어서도 종합화의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인간의 합리적 측면과 비합리적 측면 모두가 복합적으로 엃혀 있는 복잡한 인간 모형을 전체로 하고 있다.

셋째. 조직에 있어서의 갈등과 변화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달리 긍적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변화를 유도하고, 갈등도 어느 정도는 조장하며,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

(사회복지행정론, 김기태 외 4인, 대왕사 2005)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약자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노력이 강조된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회 복지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2. 사회 복지는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사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철학과 이념, 가치관, 윤리 등이 중요하다.

3. 사회복지사의 전문가로서의 자세

1)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 다.

2)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 · 인종 · 성 · 연령·국적 · 결혼상태 · 성 취향 · 경제적 지위 · 정 치적 신념 · 정신, 신체적 장애 ·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3)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 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4)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 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 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6)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7)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 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 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2)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 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4)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5)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등이 실시하는 제반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자본주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사회복지사의 자세  

1. 복지사회의 필연성-현대는 자본주의의 성숙과 빈부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한편 전통사회의 가족관계가 가졌던 보호시민의 보호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지역사회의 공동체 기능이 약화되면서 생긴 시민의 복지욕구를 ‘복지공동체’의 구축을 통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상담가, 복지교육자, 조정자, 자원제공자 등의 역할을 통해서 행복한 세상,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드는 주역이 되어야 하다.

2. 사회복지사의 역할-(1)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는 전문영역과 속해 있는 사회복지 기관/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 (2) 시포린(Siporin)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상담가, 충고자, 가능케 하는 사람, 노련한 문제해결자, 분쟁해결의 조정자, 중개인, 의뢰자, 촉진자, 중재자, 토의 리더, 안내자, 자원자, 조정자, 행정가, 사업경영자, 자문을 하는 사람 등으로 예시하였다. (3) 셰퍼(B. Sheafor) 는 중개인, 옹호자, 교사, 상담가 혹은 임상가, 사례관리자, 업무량 관리자, 직원 등으로 예시하였다.

(3) 사회복지헌장의 전문 규정-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또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부천시 복지행정

1.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인 생활권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통된 이해관계, 문화, 규범 등을 형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이 지역 구성원들이 공통의 경험과 여론을 조사하여 복지정책을 세우게 된다.

2. 부천시의 복지행정

(1) 부천시는 2018년 9월 현재 847,579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의 위성도시이다.

(2) 부천시 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5과 22과로 구성되어 있다.

(3) 부천시 복지의 분야는 맞춤형복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초생활보장, 여성 가족 다문화,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유공자지원, 복지관소식, 복지기관, 인생이모작지원등의 분야가 있다.

2. 2017 부천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복지분야 조사에 의하면 (1)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 '출산, 보육지원'응답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노인복지사업 확대' 응답이 33.6%로 나타났다. (2)노인복지사업 지원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취업알선' 응답이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다음으로는 '건강검진' 응답이 18.1%로 나타났다.

4. 부천시는 2000년 제1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해마다 기념행사를 개최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우수한 지방자치 도시이다.

5. 부천시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인문창의 도시이다. 정신의 복지까지 영역을 넓이기를 바란다.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기

우리나라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20명 중 1명은 한 달간 단 한 번도 외출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머물고 지낸다.

장애인 인권은 그 나라 사회복지의 수준이다. 장애인도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 문화, 여가활동을 만족스럽게 영위해야 한다. 이동 수단을 현실화하고, 공공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시설을 확대하고 수당을 늘리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집이나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나름대로의 직업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기준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민간기업 사업주는 최소 2명 이상을 의 장애인을 인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의무 이행률이 일정 확률 미만의 경우 채용하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 1명당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장애인들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장애인 정책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국가, 시민사회 등 모두가 긴 안목에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