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시작이 반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 받았습니다.
정규 교사 7명와 같이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15일
먼저 세월호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다.
근로 시간,
계약 기간,
고용 형태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와 차이가 납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으로 불립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대우를 받습니다.
최저 임금과 큰 차이가 없는 임금,
휴식시간이 거의 없는 지나친 업무 시간,
계약기간의 불안정함,
절차가 생략된 부당해고 등이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분의 1을 넘어서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번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은
대통령의 의지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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