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에 관한 7가지 거짓말(4)

거짓말 5 복지국가는 국가 부채를 늘린다

 

복지 국가가 정부로 하여금 빚을 지게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복지 국가가 오히려 더 많은 빚을 지고, 고복지 국가는 부채가 거의 없다. 예컨대 미국과 일본은 고복지 국가가 아니지만 정부 부채가 많고, 독일과 북유럽 5개국처럼 복지 수준이 꽤 높은 나라들은 오히려 어떤 부채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한 국가가 빚을 지느냐지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 국가의 복지 정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한 나라가 부채를 지느냐 마느냐는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가 아니라, 그 나라가 재정 규율을 지키지 여부에 결정된다.

(복지사회와 그 적들, 가오롄쿠이 지음, 김태성 박예진 옮김, 부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