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에 관한 7가지 거짓말(3)

거짓말 3. 복지 국가는 실패했다

 

고복지 국가는 실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일과 북유럽 5개국 같은 국가들이 탁월한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과 일본 같은 저복지 국가들은 계속 문제에 휘말리고 있다.

 

한 나라의 공업화와 도시화가 완성된 뒤에 복지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의 경제가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느냐를 결저하는 열쇠가 된다. 복지 국가를 실현할 수 없다면 중간 소득 국가에 머문 채 고소득 국가로 발전할 수 없다. 공업화와 도시화가 완성되고 나면 국가는 곧 경제 성장의 동력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복지를 실현해야만 내수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제고할 수 있다. 복지 국가들의 1인당 GDP가 비교적 높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복지사회와 그 적들, 가오롄쿠이 지음, 김태성 박예진 옮김, 부키)